한기정 “플랫폼 생태계에 공정거래규범과 문화를 정립해 확산할 것”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시된 자문 의견은 향후 법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단은 공정위가 칸막이 없는 소통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기존의 분야별 3개 자문단(경쟁·기업거래·소비자)을 통합하여 개편한 공정거래분야 최고 자문기구다.

대학, 경제·시민·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공정위가 앞서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제시된 의견이 미래 혁신과 관련된 경쟁 및 소비자 이슈에 대응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각 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자문의견”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최근 경기전망, 산업구조, 정책여건 등을 바탕으로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한 거래기반 구축 주요 세부과제는 ▲하도급 건설경기 침체 대응한 부당특약 무효화 ▲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및 매뉴얼 보급 ▲가맹 필수품목 근절 현장안착 위한 제도개선 지속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위해 공정위 자료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다.

한 위원장은 “경기 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불공정행위 피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선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거래규범과 문화를 정립해 확산하고 민생 안정과 혁신 촉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세부과제는 ▲충분한 외부소통 및 검토를 통한 합리적 규율방안 마련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시장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 등이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대해선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권익침해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진화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편법적 규제회피 행태는 빈틈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