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올해도 공익직불협의회 운영

농가불편 해소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지난해 공익직불협의회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또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 소통・협업으로 현장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한다.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계획”이라며 “농가불편 해소 및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