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공약하는 정치권…당국에 쏠리는 눈
입력 2024.02.23 07:00
수정 2024.02.23 07:00
총선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확보 행보
재논의 가능성 ‘주목’…불허 입장 변화 ‘미지수’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을 돌파한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모으고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관심이 확대됐음에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불허하고 비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추후 현물 ETF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와 투자를 허용 및 추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부터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관련 상품 개발을 촉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공약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동안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해 중단 권고를 내린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 공약으로 당국의 입장 변화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각)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자 “국내 증권사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이후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입장이 나와 있기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당국의 이러한 단호한 입장이 전해진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일 쓴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온라인 투자 게시판에는 “당국이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만 판단한 결과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소멸됐다”, “금융 선진화를 이뤄내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 등과 같은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정치권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까지 당국 측에 폭넓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 안팎의 요구가 연일 커지는 데 이어 총선을 앞둔 여야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이 거듭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단기간 내 태세전환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의 공약을 받아 들여질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시장에 본격 도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정치권의 새로운 공약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은 지난 대선에도 등장했다”며 “당시 투자자들의 반응을 얻었던 공약들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위한 법 개정이나 발행 단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져도 이미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는 미국의 속도와 규모를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라며 “당국이 글로벌 트렌드와 가상자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