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KDI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해야”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입력 2024.02.21 16:05
수정 2024.02.21 16:0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KDI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

2054년 기금 소멸…모수 개혁해야

자료사진 ⓒ데일리안 DB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완전 적립식 ‘신(新)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 제안이 나왔다. 개혁 시점부터 납부하는 모든 보험료를 새로운 연기금으로 적립해, 미래세대 납부보험료와 해당 기금 운용수익만큼 돌려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주장이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포커스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50년대에 모두 고갈한다. 기금 고갈 이후에도 기존 세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세대 보험료율을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보험료율을 가진 이탈리아(33%)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적립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모수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수 청년층이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할 가능성이 커진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투자 수익이 적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모수 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 희생이 없도록 하려면,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 적립식은 근로 세대에 부과한 보험료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정의상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한다. 기대수익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의 합이다. 즉 기대수익비 1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러한 신연금 제도 보험료율을 15.5% 내외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신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코흐트 계좌제(CCDC)형 연금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CCDC에서는 각 연령군 구성원이 납입한 보험료를 같은 연령군 통합계좌에 적립·투자한다. 개인 계좌제와 다른 점은 사망자 가상계좌 적립액이 동일 연령군 생존자 계좌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舊)연금’에 대해선 세금 등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재정부족분을 해소하자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선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선 개혁이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