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국민 호소 “파업 아닌 포기하는 것”…정부에 대토론 제안

정부 정책 강행에 “희망 못 느껴 포기”

국민에 “의사 신념을 믿어달라” 강조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의원회가 19일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며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대토론을 제안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MBC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일 오후 11시3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