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경기 북부 균형발전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
입력 2024.02.19 11:17
수정 2024.02.19 15:18
제37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통해 균형발전 정책 문제점 제기
고양 바이오 특화단지 등 경기도의 적극 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의원(국힘 고양12)은 1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균형발전 정책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묻습니다!'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병행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김동연 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양립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서 공을 들였던 반면 공공기관 이전은 김동연 도지사 취임 이후 단 한 건에 불과하고, 10개 대상 기관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과 2024년 본예산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등 오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상 기관 10개의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서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90회가 넘는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국회 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경기도의회 결의안까지 통과했다.
당초 2025년까지 고양시로 이전이 발표되었던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전은 2028년으로 지연되는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이 김동연 도지사의 임기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고양시는 전력을 다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1월 버젓이 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교바이오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다"며 '광교바이오클러스터'와의 차이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유일한 산업단지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58개 기업, 51만 평에 대한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용인시 테크노밸리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불공정 계약에 따라 고양시의 지원금 추가 부담, 시유지 무상제공, 특별회계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 일산 테크노밸리는 오히려 고양시의 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개발이 중단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인 K-컬쳐밸리는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나날이 남부와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김포와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을 부르짖는 이유는 경기도 홀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고양시가 직면한 일산 테크노밸리 불공정 계약 개정, 조정안 수렴을 통한 K-컬쳐밸리 사업 재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