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시 꺼낸 '산은 이전' 카드…총선 앞두고 '뜨거운 감자'
입력 2024.02.14 10:15
수정 2024.02.14 10:20
"법 개정 전 동남권 인력 보강"
금융당국 "개정법 통과 속도"
노조 "산은 말고 대기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관련 내용을 매듭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산은 노동조합이 즉각 반발하면서 내홍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 개정 미비로 중단된 산은 이전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은 전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은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산은법 개정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산은법 개정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은의 부산 이전은 2022년 7월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산은을 옮길려면 산은법 제 4조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산은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이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됐다. 노조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토론자로 나서 산은 이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해 5월 산은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산은 부산 이전 방안을 외부 컨설팅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빨리해서 확실하게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며 "산은 부산본부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동력을 잃고 표류하던 산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서울 여의도에 최소 인력인 100여명만 두고 전부 부산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주문제작' 민생토론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총선까지 남은 두 달, 얼마나 많은 윤핵관이 부산에 출마해 산업은행을 표팔이로 이용할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출액 순위 2위가 부산은행일만큼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1년에 100명 채용하는 산은이 아니라 1000명, 1만명 채용하는 대기업"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