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정책패키지에도 의대증원 반대 여전…“근본적 해법 아냐”

“정책보완·후속대책 협의 반드시 필요”

“혼합진료 금지·면허갱신제 등 강한 유감”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두고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통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강화’ 등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재차 역설했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협 및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