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해야"

윤 대통령, 의료개혁 관련 민생토론회 "의료 현실 안타깝다"

'담대한 의료개혁' 구체적 실천 방안 '4대 정책 패키지' 설명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지역의료 살리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관련 국민과 의료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약속한 '담대한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인 '4대 정책 패키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4대 정책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령 인구 급증과 보건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수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을 보고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소방대원·지방 중소병원장·의료사고 경험 가족·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개혁을 완수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박민수 2차관·오석환 교육부 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