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유족 배상 등 전향적 검토"

30일 국무회의서 처리 예정…"법안 문제점은 발표 입장 통해 확인"

거부권 행사와 별도로 주중 '이태원 유가족 배상 지원책' 발표 예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낸 입장이 있고 정부 내에 모아지는 입장이 있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은 발표될 입장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발표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 의원총회에서 낸 입장이 있고, 정부 내에서 모아진 입장이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그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된 정부의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희생당하신 분,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 또 유가족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 별도로 이번 주 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족들이 원하는 추모공간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 단독 처리에 나서자 국회 본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정쟁성 조사에 방점이 찍혀있어 총선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대통령실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