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금투세, 사모펀드에 유리한 세금”

“공정과세 아닌 카르텔 이권·밥그릇 키우기”

공매도 ‘전면’ 아닌 ‘반면 금지’…개미 자유↓

“2차전지, 당국의 부정적 시그널에 평가절하”

박순혁 작가. ⓒ데일리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사모펀드에 가입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밧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는 최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사모펀드에게만 유리한 세금 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라고 비판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시행을 일단 2년 유예했다.

이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현 정부가 이를 폐지할 방침을 발표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작가는 이 외에도 공매도 금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하고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2차전지주에 대해서도 본질적 가치는 변한 것이 없다며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공정과세 아니야…금투업계 밥그릇 확대 효과만”

박 작가는 지난해부터 금투세 도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도입 취지는 모든 주식투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공정과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모펀드 등 특정 카르텔의 이권을 챙겨주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투업계의 밥그릇 키우기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투세 경우, 개인은 과표 3억원까지 금액은 20%, 3억원 초과 금액은 25%로 과세하는 반면 법인은 2억원 이하까지는 10%, 2억원을 초과해도 20%다.

그는 “즉 돈이 있는 사람 입자에선 거래세도 안 내고 세금도 낮은 좋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통해 투자하려고 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투자일임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금투업계 종사자들의 직장도 덩달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공매도, 전산화는 물론 대주·대차 시장 불균형도 문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한 ‘전면금지’가 아닌, ‘반면금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많이 언급된 전산화 이외에도 대주·대차 시장의 평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에 따르면 기관과 외국인은 주로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진행한다.

문제는 실제 대차시장에선 대부분의 주식이 대차가능 종목이 되므로 종목과 수량에 있어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 하지만 대주의 경우 증권사 보유 물량에 따라 종목의 종류와 수량 차이가 크다.

박 작가는 “기관의 경우 대차를 통해 원하는 어떤 종목이든 다 빌려서 공매도를 칠 수 있지만 개인들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기관들이 사실상 개인들이 공매도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인버스 ETF 존재…2차전지 디스카운트”

박 작가는 최근 몇 년 동안 유튜브 등에서 2차전지주들의 주가 상승을 주장하며 ‘밧데리 아저씨'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주가 상승이 계속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작년 중순 이후 에코프로그룹주 등 2차전지주들은 현재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는 29일 종가가 52만1000원으로 고점(153만9000원) 대비 약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2차전지의 본질적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의 부정적 시그널에 가치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업종이 2차전지밖에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나도 투자자들의 위해선 매도 포지션을 다양하게 허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차전지만 딱 하나만 시장에 나오면서 일종의 ‘2차전지는 너무 올라서 위험하다’는 시그널로 읽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