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사면에 '속앓이'…연체율 관리 '산넘어 산'

연체액 10년 만에 최대인데

취약차주 15만명 카드발급

"위험 관리 제도 보완 필요"

금융부실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신용사면을 단행한다는 소식에 카드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연체율 관리에 집중하던 와중 이들의 기록이 삭제되면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 애로사항이 생길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이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금융권은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적은 액수를 연체한 차주가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나가면 연체이력과 정보를 금융사끼리 공유·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신용회복과 일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연체자인 약 290만명은 이르면 3월부터 이른바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다. 이에 따라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은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여전법령에 따른 최소 기준으로 카드사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신용사면을 통해 얻을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 있다고 본다. 특히 카드사 입장에선 고객 유치를 통해 신규카드 발급이 늘어나 영업 이익을 기대할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일제히 상승할 경우 실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대출한도가 늘어나는데, 그간 금융권이 신용점수 등을 통해 대출 심사 및 연체를 관리해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리스크를 예측할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2금융권인 카드사가 받는 압박은 상당하다. 신용사면으로 약 15만명이 카드를 다시 발급한다 해도 카드값 상환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카드사들든 상승한는 연체율을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왔었는데, 앞으로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이는 고객피해로 전가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8개 카드사 연체액은 2조7000억원을 넘었다. 이는 1년 전보다 53.1% 급증한 규모다. 국내 8개 카드사 체제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이후 1개월 이상 연체액으로는 최대규모다.

같은 기간 카드사별 연체율은 ▲하나카드 1.66% ▲롯데카드 1.49% ▲우리카드 1.36% ▲신한카드 1.35% ▲KB국민카드 1.21% ▲삼성카드 1.07% ▲BC카드 1.05% ▲현대카드 0.62% 순이었다.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 정보외 카드사 내부적으로 그동안 건전성 관리를 위한 체계가 잡혀 있고 신용사면을 받은 소비자들이 또 다시 연체하지 않도록 리스크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좋은 취지로 도입되는 정책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