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공약'…"인구부 신설·아빠 한달 유급휴가 의무화"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 정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겨냥한 제1호 공약으로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우선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약속한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안정적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 다르다"며 "임신기·출산기·영아기·유아기·아동기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 그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연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겐 연간 5일의 자녀돌봄휴가(유급)도 제공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육아 동료 수당 신설 △육아휴직 대체인력금 지원금 80만원서 160만원(경력단절자 채용시 240만원)으로 상향 △대체인력 근로자들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외국인 고용허가 한도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개편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