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디스트"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한 50대 女담임교사…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 40시간씩 명령…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기각

재판부 "피해자 보호할 책임 있었지만 장기간 걸쳐 범행…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원심형 가벼워"

피고인 "문제 발언 없었거나 와전…문자메시지 보낸 사실 인정하지만 생활지도 일환일 뿐"

법원ⓒ연합뉴스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50대 여성 담임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 40시간씩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학대 행위 중에는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자메시지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