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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독점력 남용 막는다…공정위,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규제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12.19 13:53
수정 2023.1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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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거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보고하며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독과점 규율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이후 1년여만에 공식적으로 법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법안 핵심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가 있거나 경쟁 제한성이 없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 사례로 카카오T(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자사 가맹택시 우대, 구글 자사 거래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앱 출시 방해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겨왔다.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다. 플랫폼 시장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제재는 너무 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빠른 사건 처리 속도는 물론 향후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차단,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옥죄는 법안이 아니고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현재 규율 중인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좁혀 시장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법 집행하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그려먼서 “논의 출발, 구상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입법 목표 시점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며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정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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