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 적발…11건은 형사고발

지난 8~10월 조합 111개 대상 합동 전수 실태조사 실시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는 243건…과태료 부과 42건

고발 11건…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서 조사결과 공개

서울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합들은 ▲ 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시는 지난 8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에 대해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한 데 이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건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