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오르고 수요·공급 위축 될까 [층간소음 대책]
입력 2023.12.11 16:17
수정 2023.12.11 16:29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가
"분양가 인상에 건설사·수요자 모두 부담…공급 끊길 수도"
원희룡 "기준 준수한다면 부담 없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책이 시행되면 분양가 인상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한다.
시공 중간단계인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을 대상으로 통상 준공 8~15개월 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 검사 가구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에 시장에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기준에 맞추려면 그만큼 건설비용이 더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커진다는 점은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약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청약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건설사들도 준공 불허 리스크가 커지면서 골라서 수주하는, 즉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반영문제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이번 대책이 사업자 입장에서 손실을 줄여주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돼야만 긍정적"이라며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가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양가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약 경쟁을 통해 가져가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아파트 공급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은 너무 현실을 앞서 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 역시 건설사들이 현재의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을 지키는 건설사들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