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당화 밑그림 '공천·전대 룰' 개정…당내선 "막장" 성토
입력 2023.12.09 08:00
수정 2023.12.09 08:00
혁신계 "대의원제 축소, 포스트 李 체제 염두"
"현역 페널티, 미운털 박히면 손보겠다는 것"
중앙위원회 '일괄투표' 논란 "황당" vs "관행"
친명 김영진 "의견 수렴해 진행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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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내년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기존 대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당헌 제25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내년 총선 때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제100조 개정안도 가결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사당화 굳히기'란 비판이 나온다.
혁신(비명)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8일 KBS 특집1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당이 대의원제를 둔 건 우리 당에 적극적인 당원들 또 오래된 당원들이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전당대회 룰 개정으로 향후) 당 의사결정에 그때그때 여론이라든가 시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현역의원 페널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누구한테 이게 (공천룰 변경이) 악용되느냐 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공정한 경선의 상징처럼 여겨왔던 시스템 공천, 이 당헌을 이번에 어겼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혁신계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총선을 마친 후 4개월 뒤면 곧장 전당대회가 시작된다"며 "차기 전당대회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 혹은 이재명 중임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현역 의원 페널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미운털이 박히면 확실하게 손 볼 수 있다는 정도로 봤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의원제 권한 축소 논란 관련 "총선에 사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벌써 차기 당권까지 해먹으려는 뻔한 속셈"이라며 "이재명 사당화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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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당헌 제25조 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 상당수는 이 대표 체제에서 대거 입당했다.
또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공천 규정(당헌 제100조)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 눈 밖에 날 경우 '공천배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안건이 '일괄투표'로 실시된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미 막장이었는데, 그런 꼼수까지 썼을 정도니 막장 중에 막장"이라며 "기존 대의원제를 도입했던 목적과 취지, 십수 년 동안 작용했던 (대의원제의) 순기능을 보지 못한, 오로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결정을 내린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민주당은 두 안건에 대한 개별 투표가 불가하도록 '모두 찬성' 혹은 '모두 반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꼼수 투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황당하다. 실제 교차 투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현역의원 페널티 확대는 찬성인데,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이는 건 반대(라는 판단에)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이 있었다"며 "중앙위원회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투표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법원에 들고 가서 문제 삼으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괄투표 방식이 '수십 년 된 관행'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개별 투표가 아닌 일괄 투표 진행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중앙위 표결 때는 안건·조문에 대해 하나씩 심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헌 개정안에 대해 찬성·반대를 묻는 일괄 투표를 하는 것"이라며 "30년 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표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향후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면 구분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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