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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기소 3년 7개월 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27 11:38
수정 2023.11.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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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

손준성에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포함 총 4개 혐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3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지방 고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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