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공감대'…한미일 외교장관 유선협의

美 "정당하고 절제된 대응"

日 "결정 존중…필요성 이해"

北위성 발사 관련 공동대응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서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외교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유선협의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방문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오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관련 3국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3국 외교장관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세 사람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유선협의에서 북한 위성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위성 발사를 통한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나선 바 있다.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제한받던 우리 군 감시정찰 능력을 복원한 것이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하였음을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은 '금번 조치를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 역시 "한국 측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효력정지 조치에 맞서 "북한이 지난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긴밀한 대북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긴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