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일즈맨' 한덕수, 2박4일 파리서 강조했던 말은 [Busan is Ready]

"탄소 중립·경제 기술 발전 해결책 제시"

"세계와 협력 몇십년에 걸쳐 지속해보자"

"정부와 기업, 한마음으로 외교적 자산 쌓아"

"서울 메가시티화, 지방 발전 대치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놓고 정부와 기업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활동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파리를 방문해 한국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을 떠나 국제사회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반 사우디아라비아로 기울었던 판세가 우리나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16일 국무총리실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는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전 △총리실로 격상된 빈대 합동 대책에 대한 전망 △국민의힘에서 띄운 메가시티 쟁점 △민주당의 R&D 삭감 예산 복구 움직임 △저출산 관련 구상 등이 언급됐다.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눈물겹게 뛰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의 활동에 전세계 모두가 깜짝 놀라는 것 같다. 정부로서도 앞으로 엑스포라는 것을 그냥 6개월 전시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최국의 발전 과정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번 유치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 기회와 돈으로 환산이 어려운 외교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을 전세계에 알린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 탄소 중립과 경제 기술발전에 대한 국제적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었다"며 "ODA 정책과 개인 민간 투자 등의 힘을 합쳐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기여를 하자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6.25전쟁 후 국제적 지원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외국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정책을 같이 공유하며 세계와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을 창출해보자는 데 대해 많은 나라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엑스포 판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국가브랜드 상승이라는 '2차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 기간에 해당 국가의 정상과 총리·공공기관·기업인에 이르는 레이어를 쌓아 움직였다. 이는 각국 관계자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의 장이 된 셈이다.

한 총리는 "엑스포 판세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단 점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사실 상당히 시작이 늦었다. 일부 국가는 경쟁국이 먼저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결정했고,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처음부터 했으면 달랐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 어쨌든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이 돼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교적 자산 쌓았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6월 총에 한-아프리카 국가 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건 단순히 정상들이 모여 행사하고 이런걸로 절대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별 맞춤형 발전 방향을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서울의 메가시티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건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의사가 표출되면) 통합에 대해 쌓여있는 경험들도 있고 (통합 관련한 문제는) 정부가 바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의 메가시티화로 인한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총리는 "수도권 경쟁력을 계속 잃도록 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건 국가 발전 방향은 아니"라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장점과 경쟁력을 갖고 국제적인 지역으로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이어지며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 감액·증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큰 폭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원래대로의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청년이나 대학의 연구자들이 (삭감 등에) 너무 지장 받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기존 삭감분 복원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조율하는 쪽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과정에서 불거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시작이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위법 여지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태로운 합계출산율 방어 대책으로는 "주택이 (매입이) 지금보다 훨씬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에 더해 탄력 있는 근로제도를 통해 생산성도 확보하고 육아하시는 분들 필요도 충족시키도록 사회문화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게 숙제"라고 덧붙였다.

빈대 문제에 대해선 "여러 부처가 엮여 있고 기존 평상시에 부처들 간 조화된 노력이 썩 잘 이뤄지진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빈대 합동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주관해서 대책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