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2년째 '청주간첩단' 재판 속도 붙나…법원, 송영길 증인 채택

'청주간첩단' 지난달 30일 재판서 송영길과 피고인 사이 대화 녹취파일 공개

피고인 "밤 종자든 묘목이든 많이 보내달라고 하더라"…송영길 "내가 北에 물어보겠다"

법원, 송영길 발언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 신문 전망 …신문기일 12월4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2023년 운암 김성숙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충북 지역에서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손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송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 해당 파일에는 남북 철도사업과 피고인들이 추진한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대통령(문재인)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언급했으며 밤 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선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봤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소환장이 송달되더라도 송 전 대표는 업무, 개인 신상 관련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다.

송 전 대표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청주 간첩단 사건 공판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를 포함한 이명주 진보당 청주시 지역위원장, 손씨 아내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이달 중에는 증거 능력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12월부터는 증인신문 등 사건 실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2월 안으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도 피고인 중 1명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