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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라임·옵티머스 징계…불확실성 커지는 증권사 인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3.11.13 07:00
수정 2023.11.13 07:00

금융위, 안건 상정 내달 연기 가능성

중징계 확정시 대표 연임 차질

법적 대응 등 리스크 최소화 계획

(왼쪽부터) 박경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각 사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최종 제재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양상이어서 연말 증권사 인사에 변수로 떠올랐다. 인사 발표와 제재 결정이 시기상 맞물리게 되면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 확정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관련한 세부 사안 논의 등 당면한 과제가 산재해 있어서다.


당국은 지난 6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하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예외로 뒀는데 이에 대한 시장 반발이 거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 조사 등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금투업계에선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지난달 말 이후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최종 조율해 정례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난 1일 열린 정례회의에 시선이 모였으나 이날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만 이뤄졌다.


금융위 내부에서 의견 조율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주요 안건에 대해 정례회의에서 최종의결 전 안건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해 올리는데 올해만 소위원회를 8차례 열어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안을 두고 집중 심의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판단을 따른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수위로 징계를 결정했다.


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3단계로 진행되는데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이후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할 수 없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로 수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달 정례회의는 오는 15일과 29일 두 차례 앞두고 있다. 이 안에 제재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며 논의는 내달 13일로 넘어간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은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 사안”이라며 “위원들 중 한 명이 반대를 표할 경우 안건 상정이 미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제재안이 12월로 넘어갈 경우 당장 KB증권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 인데 만일 연임이 확정적일 경우 차질이 불가피해 대응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종료이나 시간이 촉박해 연임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표 인사가 혼란에 빠질 경우 조직개편 등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이미 오래전 결정된 사안인 데다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CEO 징계 결정을 앞둔 세 증권사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금융위 징계 결정을 주시하는 한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를 봐야겠으나 금융위 징계를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분위기”라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시) 가용한 법적 수단들을 총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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