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일랜드의 친대기업 정책 벤치마킹해야”

무협,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이 비즈니스네트워킹데이 개최

아일랜드, 대기업에 낮은 법인세와 높은 세액 공제 등 친기업 정책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한-아일랜드 비즈니스 네트워킹데이’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이 대기업 R&D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아일랜드의 친기업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일랜드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인 한국도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아일랜드 기업진흥청와 공동으로 ‘한-아일랜드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는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개최됐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와 높은 세액 공제로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유럽 거점을 유치하고 있다”며 “실제로 아일랜드는 대기업에도 25%의 R&D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2003년부터 유럽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12.5%)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낮은 세율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낮은 법인세로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높은 경쟁력으로 매출이 확대됨으로써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다국적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아일랜드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아일랜드의 GDP는 약 5000억달러로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FDI 평균 유치금액은 654억달러로 같은 기간 한국의 FDI 금액 (126억 달러)의 5.2배에 이른다”며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입어 2023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도 아일랜드의 대기업 R&D 세액공제 일괄 적용과 낮은 법인세 도입 등 친 기업 정책을 벤치마킹해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GDP 제고에 나서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은 “아일랜드는 혁신적 토종 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의 외국 투자 유치라는 균형적이고 개방적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AI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아일랜드 투자 환경 및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국내 기업과 아일랜드 기업 간 일대일 상담 및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