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업소득 큰 폭 감소…농촌 고령화 심화

KREI,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보고서

이전소득·농외소득 증가로 농가소득은 증가

고령농 비율 63%…청년농 육성책 노력 필요

올해 충남 태안지역 콩 농사가 풍년을 이룬 가운데 원북면 대기리 농민들이 31일 흥겹게 콩을 타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농가소득은 소폭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발표한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거시 경제 불안정성과 대내외 여건 등으로 농업 부문에 불리한 점들이 많았으나 농가소득은 늘었다.

특히 지난해 농가소득은 지난 2018년보다 9.7% 높은 4615만원을 기록했다. 이전소득 증가(연평균 11.4%)가 농가소득 증가세를 이끌었다.

세부적으로 청장년 소농 평균 소득은 5607만원으로 2013~2017년 평균 대비 21.2% 늘었다. 청장년 중대농 평균 소득은 7832만원으로 같은기간 대비 18.5% 증가했다. 소농보다 더 큰 폭으로 이전소득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소득은 7.4%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3~2017년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작년 쌀과 한우 가격 폭락에 이어 국제유가와 국제곡물가격 인상,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농업경영비가 올라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줄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대비 지난해 10.2% 하락했다.

농외소득은 2020년 이후 증가하면서 2021년 1788만원, 2022년 192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6%로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았다.

또 농가 고령화에 따른 공적 연금소득이 늘어났고, 공익직불제 실시 등으로 이전소득이 매년 증가해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이바지했다. 이전소득은 2019년부터 농업소득을 제치고 원천소득 중 농외소득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농가서 ‘고령농’ 절반 넘어서…청장년 중대농 불평등 수준 높아

연도별·유형별 농가 수 비율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체 농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고령 소농으로 나타났다. 2013년 47.3%에서 2022년 63.5%로 점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령 중대농 비율도 같은 기간 8.8%에서 12.4%로 증가했다.

특히 고령 소농이 작년 처음으로 전체 농가의 60% 이상을 차지해 농촌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청장년 소농은 고령 소농 다음으로 많았으나 2013년 30.6%에서 지난해 18.0%로 감소했다. 청장년 중대농은 2020년을 기점으로 10% 미만으로 줄어들며 가장 낮았다.

연도별·유형별 농가소득 추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장년 소농은 농외소득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증가했으며 전체 소득 중 농외소득 차지 비율이 65.5~70.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집단 대부분이 2종 겸업농가로 영농활동보단 농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청장년 소농 집단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영농 활동 형태는 겸업 농가(64.2~71.7%)이며 채소농가(12.7~15.8%)가 뒤를 이었다.

고령 소농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전소득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원천별 소득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인전소득 비율이 농외소득을 앞질렀고 2019년 이후 40% 이상을 차지했다.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완화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 소득분포 양극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이용한 결과 2013년 0.408에서 지난해 0.395로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를 계산할 때 쓰이는 계수로 수치가 감소하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에 힘입어 과거보다 소득 불평등이 큰 폭으로 줄었으나 작년 농업소득 감소로 소폭 올랐다고 설명했다.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소농이다.

청장년 중대농에서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은 이유는 후계농과 창업농의 영농 기반 유무 차이로 봤다. 고령 소농의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소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했다.

농가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장년 중대농과 고령 중대농의 빈곤율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중대농 주 소득원인 농업소득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65세 농가 비율이 지난해 76%까지 증가했고 고령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이 영농에서 은퇴하는 시점이 찾아오면 농업 생산 분야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70세 이후 영농 규모 축소, 75세 이후 영농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부터 영향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청년농 육성 및 귀농 정책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 향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이바지했으나, 공익 창출이라는 제도 목적과 맞게 선택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