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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인기 '시들'…예산정책처 "예산 줄여라"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3.11.01 14:44
수정 2023.11.01 14:49

석달 만에 月가입자 25만→3만명

내년 1322억 증액…"예측 과도해"

청년도약계좌 관련 포스터가 시중은행 벽에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젊은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인기가 벌써 시들해지고 있다. 계좌 개설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월 가입자 수가 3만명으로 고꾸라지고, 벌써 1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중도에 계좌를 해지하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내년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상품 흥행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 45만4000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최고 연 6% 금리에 정부 지원금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호기롭게 출발한 청년정책상품이지만 인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매달 전월 가입자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다 지난 달에는 3만명대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7월 25만3000명 ▲8월 12만5000명 ▲9월 4만4000명 ▲10월 3만2000명으로 급속히 줄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 등 취급은행에서 지난 6월부터 매달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월에 가입요건을 심사해 통과한 이들은 그 다음 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 자체도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계좌 가입을 신청한 이들은 ▲6월 76만1000명 ▲7월 44만명 ▲8월 15만8000명 ▲9월 9만2000명 ▲10월 8만6000명이다.


중도 해지자도 속출하고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이들은 8000명이다. 6, 7월에 가입을 신청해 각각 7월, 8월에 가입한 37만8000명 중 벌써 2.1%가 중도에 포기한 것이다. 만기가 5년으로 다른 예적금보다 긴 상품인 만큼 중도해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소요액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정수요를 감안한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올해 대비 1322억원 증액한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15만명이 신규가입하고, 내년 3월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입자의 78%(145만명)이 다시 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을 가정해 기여금을 4890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위의 전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은 기존 가입자의 중도해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 정부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2년임에도 분기당 5%대의 해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인 만큼 중도포기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매월 15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 가입한다는 추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가입자가 매월 큰 폭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15만명이 매월 새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는 금융위의 예측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은 청년들이 다시 도약계좌에 가입할지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였던 이용자의 10명 중 8명이 다시 가입기간 5년의 저축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출시에 앞서 만기가 길고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을 때 중도해지를 막을 수 있게 담보부대출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 수가 감소하자 기획재정부 역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도약계좌로 옮겨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흥행이 부진을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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