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탈북민 강제북송 안돼…中 왕이에 반대 입장 전달" [2023 국감]

'종감' 외통위, 北 '탈북민 강제북송' 집중 질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박진 외교부장관이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 장관을 향해 "중국의 탈북민 북송 이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조치가 없으니 정부가 탈북민 북송에 미온적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카운터파트인 왕 부장에게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안다"면서도 "중국은 우리와 시각이 다르다. 탈북민을 불법 월경한 사람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강제북송한 뒤 정부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는 다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탈북민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중국 측에 명확하게 발신하는 게 대중국관계 관리와 충돌해 조심스럽느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면서도 "탈북민 사안은 국제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한국을 포함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명칭을 고쳐 그 임무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그동안 탈북민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민 인권이 보장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박 장관은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3위원회 등 다자외교 무대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실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