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친일' 규정 '특별법'…박민식 "흠결 많다" [2023 국감]

26일 정무위 보훈부 종합감사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과

'역사적 진실'은 다른 것"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데일리안DB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故)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국회 특별법에 "흠결이 많다"고 밝혔다.

박민식 장관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더 완벽하게 보완해 갈 과제가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별법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법 내용과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이 항상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 국회 문턱을 넘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존중하지만,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별법 제2조 10호에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백 장군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우리 사회 특정 성향 세력의 주장 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강제 분류됐다.

하지만 박 장관은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특별법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 역시 궤를 같이하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과 '역사적 진실이 뭐다' 하는 건 다른 것"이라며 "법이란 것도 잘못됐으면 개정하고 하지 않느냐. (백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답변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이냐" "똑바로 얘기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당시에도 특별법 관련 질의에 "법이 역사적 진실을 마음대로 재단할 순 없다"며 "역사적 진실을 왜 권력이 정하느냐"고 되물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란 건 직을 걸고 얘기할 자신이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