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리니언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개선점 고민하겠다” [2023 국감]

공정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 답변

플랫폼 자율규제안, 사업자 측 의견만 들어간 것 아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행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와 관련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담합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만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공정위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험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답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과 고발을 면해줬다”며 “그런데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KB손해보험을 고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 윤 의원 문제 제기에 대해 “리니언시 사업자 익명 보장을 위해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을 촉진하고, 가담자 사이 불신을 유발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발표한 자율규제 방안에서 입점업체의 의견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것에 공정위가 살을 조금 붙여서 만든 것”이라며 “자율규제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업자 측 의견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사업자 측이 마련한 초안과 형성된 내용을 공정위가 취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