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돈 있어야 로스쿨 가나…로스쿨 재학생 40%, 월소득 1080만원 이상 고소득층 [2023 국감]

전년도 대비 고소득층 비율 1.8%포인트 상승…소득 9~10구간 비율 2.9%포인트 높아져

서동용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 가진 법조인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할 수 있어"

"로스쿨 등록금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 높여야…로스쿨 진입장벽 낮출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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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44%(2784명)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의 합계이다. 소득구간 9~10구간은 올해 기준 월 소득 약 1600만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학생이며,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는 학생이다 .

전년도와 비교하면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고소득층 비율은 1.8%포인트 상승했다. 장학금 미신청자 비율은 1%포인트가량 낮아졌지만, 소득 9∼10구간 비율이 2.9%포인트 높아졌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25.6%(1621명)였고, 국립대는 18.4%(1천163명)로 지난해 대비 각 0.7%포인트, 1.1%포인트씩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1826명)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15.1%(958명)에 그쳤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중앙대(72.2%, 164명), 서울대(67%, 354명), 건국대(61.1%, 121명)였다.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26.7%, 27명)였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한편, 돈이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