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집값 통계조작 의혹 도마 위…여야 대립 ‘첨예’ [2023 국감]

국힘 “문 정부 통계조작 국기문란” vs 민주 “표적 감사”

KB부동산·부동산원, 집값 지수 격차 15.2%p…“단순 비교 불가” 반박

손태락 “수사 중이어서 답변 곤란…국민께 죄송”

문재인 정부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에서는 통계조작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감사라고 맞받아쳤다.ⓒ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에서는 통계조작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감사라고 맞받아쳤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원 통계조작 의혹이 화두가 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 의혹을 중간발표한 감사원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많고 자의적 해석에 따른 여러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며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으로 표적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서 통계조작 근거로 KB부동산 지수와 비교한 자료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감사원은 두 지수의 격차가 2008~2012년 0.4%p에 불과했지만 2017년 이후에는 15.2%p까지 벌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2017년 5월 이후 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통계 간의 격차가 38배 증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가 KB부동산 통계와 다르니 조작이라는 건데 부동산원은 기하평균(제본스지수)을 내고 KB부동산은 산술통계(칼리지수)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 비교한 것이다”며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부동산원은 아파트 3만200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조사원이 조사한다. KB부동산은 6만2000가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보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국제 가이드북에 나와있다. 이걸 조작이라고 정치감사, 감사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통계조작이 국기문란, 국가적 망신이라고 질책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해당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됐고 나중에는 일선 조사원까지 호출됐다”며 “감사원 발표 자료에 구체적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 요구, 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권의 부동산 통계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에게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 압력을 받은 부동산원이 대대적으로 통계를 조작했고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3명이 검찰에 수사 요청 됐다”며 “청와대와 국토부가 수십번 부동산원을 압박하고 통계를 조작했다. 부동산원의 통계조작이 맞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 행사에 관한 경찰청 정보보고가 있음을 알고도 조치가 안됐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나”라며 “문 정부의 대대적인 통계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국민을 속여왔는지 기가 찬다.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 정부의 통계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대치 속에서 손 원장은 실제로 통계조작 및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묻는 대부분의 질의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손 원장은 “현재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곤란하다”며 “통계 작성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친 점 국민들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통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