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생명 직결 지역·필수의료 붕괴 중…의료 인력 확충·인재 양성 필요"

충북대서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

"소아과·산부인과 등 인력 수급 어려워 적기에 치료 못 받는 국민 많아"

의사 단체 반발 의식한 듯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체계 중추로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과 그동안의 정책 평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에는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이 담겼다.

조 장관의 보고에 이어 국립대 병원장·국립대학교 총장·전공의·간호사·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일반인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