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의회발전 연구회’, 지방자치 전문가 초청 특강 진행

한양대 최병대 교수 ‘지방자치 현주소 진단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제시

미국 최장수 시장 소개, 중앙-지방 상생과 다양성 확보 위한 차등이양 강조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남시 의회발전 연구회’가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남시 의회발전 연구회’(이하 ‘의회발전 연구회’)는 지난 17일, 지방자치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하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의회발전 연구회’ 대표 금광연 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정혜영 의원, 최훈종·오승철·오지연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가 ’지방자치 제3의 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병대 교수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미국 애크론대학교(University of Akron)에서 도시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부이사관), 서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행정 정책자문위원장, 서울시 시민평가단장, 수원시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 지방자치 관련 국내·외 연구 논문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인명사전의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기도 했다. 지방자치 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근정 포상, 제1회 서울특별시 정책인 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등을 받았다.

이날 최병대 교수는 △지방자치 현주소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의회 이슈들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며 중앙과 지방 상생의 길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중앙-지방 상생발전의 길을 위해선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 극복과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성 창출과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차별화의 이점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며, “차등적인 이양은 지방행정체계를 다양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차등이양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물이 담는 그릇에 모양이 달라지듯, 지방자치를 담는 그릇도 각양각색이어야 한다”며 “이제 지방자치도 창조가 가능한 지방자치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방의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친 뒤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석한 의원들은 “목장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시장직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이권문제로 논란을 빚은 적 없이 무려 63년 간 봉직한 미국 최장수 시장인 ‘힐마 무어’가 죽어서도 주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례를 통해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세와 지방자치 중요성을 느꼈다”고 강의 소감을 밝혔다.

금광연 대표의원은 “오늘 강의가 앞으로 의회발전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강의와 현장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광연(대표), 정혜영(부대표),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5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의회발전 연구회’는 올 3월 하남시의회가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가운데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