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5세 유아학비 지원금 35만→40만원 추진

3~4세까지 단계적 확대

교육부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유보통합추진단)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유보통합 준비 상황을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한다.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비까지 포함하면 국공립은 월 15만원, 사립은 35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안을 우선 5세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을 넓힐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 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