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애플페이 수수료 소비자 전가 안하는 조건으로 도입”[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현대카드가 애플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불어나는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애플페이 도입 전제조건은 소비자 부담 전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수수료 문제는 애플과 현대카드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카드가 결제 건당 애플과 비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더하면 일반카드 대비 0.46% 적자를 내고 있다”며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 10%를 점유하면 애플과 비자에 지급되는 수수료 지출만 3417억원에 달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실이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3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서의 사용비중이 일반카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면서 현대카드의 손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올해 3~8월 연매출 5~10억원의 중소가맹점 사용 비중은 일반카드가 4.8%에 그친데 반해 애플페이는 17.3%를 기록했다. 반면 3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사용 비중은 일반카드는 80.7%, 애플페이는 64.7%로, 일반카드 사용 비중이 훨씬 높았다.

이는 결제 수입률로 이어져 일반카드는 1.87%, 애플페이는 1.77%로, 애플페이가 일반카드보다 건당 수익률에서 0.11%p 적자라는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만약 현대카드가 결제 건당 애플과 비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더하면 일반카드 대비 0.46% 적자를 내고 있다는 추산이다.

윤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한 현대카드 김덕환 대표에게 “현대카드의 기존 고객들 중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이익을 전가시키면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항상 소비자의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애플페이가 들어올 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우리나라만 못 쓰게 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다”며 “도입 시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수수료는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의 이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