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검단,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진짜 순살" [2023 국감]
입력 2023.10.10 15:55
수정 2023.10.10 15:55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고,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을 해야될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가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또는 일부 풍화암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로,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건설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로 활용된다.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콘크리트에 직경 20mm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다.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200kg/㎥ 이하 콘크리트가 약 85%인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내벽과 외벽, 슬래브 부재간 콘크리트 압축강도 편차가 발생하는 한편 압축강도가 저하된 요인으로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을 지목했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될 정도의 노후 아파트 상태였던 셈이다.ⓒ허종식 의원실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곳은 1블록 주거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7개 주거동 가운데 101동, 102동, 103동 등 3개동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될 정도의 노후 아파트 상태였던 셈이다.
허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입주도 하기 전에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니 입주예정자들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냐"며 "철근이 없어서 순살아파트라고 했는데 살도 근육도 없다. 진짜 순살아파트를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GS건설은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2블록뿐 아니라 1블록까지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사고 이후 1블록에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거라고 추정했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골재를 추출,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된 만큼,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이한준 LH사장에게 "입주예정자들은 '우리만 이러겠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LH는 GS건설과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LH가 시행이고 시공이 GS건설이면 두 곳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데 GS는 설계에 문제가 있으니 LH에서 이만큼 책임져야 한다, LH는 시공이 잘못했으니 시공사가 다 책임져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LH와 GS건설의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중재를 하든 강제를 하든 입주예정자들의 피눈물을 닦게끔 해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LH가 잘못했다면 공공기관이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설계 책임 문제도 법상 또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게끔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불문 시행청의 대표로서 입주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GS건설과 최대한 노력해서 입주예정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