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수익 2배 늘었지만…지급액은 10%↓ [2023 국감]
입력 2023.10.09 08:38
수정 2023.10.09 08:38
비닐하우스 침수현장.(자료사진) ⓒ뉴시스
국내 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거둔 수익이 최근 2년 동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액은 10%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풍수해보험 원수보험료는 72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1.7% 증가했다. 반면 풍수해보험금 지급 규모는 232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9.4% 감소했다.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 76%, 기업 60%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르면 기업이 가입하는 주택 상품은 소파 미만 손해처럼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
양 의원은 "피해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일 안에 재기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보험료 청구 건수 대비 지급 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소소한 손해부터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