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이틀 연속 압수수색
입력 2023.10.06 14:50
수정 2023.10.06 17:00
검찰, 6일 통계청 포함 정부 부처 압수수색…전날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대상지서 관련 자료 확보…업무용 PC는 데이터 포렌식 작업 진행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에 전 정부 정책실장 4명 모두 포함…문재인은 포함 안 돼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 연속 통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에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통해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의심한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