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다음 中 응원 논란에 "방치하면 국기 문란…긴급입법해야"

"민주주의 공론장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

카카오,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경찰 수사 의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축사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런 게 방치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왜곡 편집) 보도의 충격이 가지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 국민 충격이 정말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긴급 현안 보고를 했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들에게는 "방통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이른바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범부처 TF에서 논의를 좀 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도 이뤄지면 제재 방안도 나오고 제도적 개선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보와 보수, 여야 문제가 아니다. 이번 건은 응원 댓글 이야기이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 선거 때나 긴급 재난 시, 금융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9·11테러도 첩보와 예후가 있었지만 '설마' 그러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김기현 (여당) 대표도 과거에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진영 논리에 빠져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긴급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남자축구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