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성과'라는 군사합의…신원식 "빨리 효력정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요한 성과'로 꼽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백척간두에 놓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 하더라도 효력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해 왔다"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판문점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전제하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사합의 공식 명칭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만큼, 판문점선언을 군사합의의 '모법(母法)'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니, '부속합의' 성격을 띠는 군사합의도 자연스레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자는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공중정찰 재개를 언급하기도 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남북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공중정찰 능력에 족쇄가 달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신 후보자는 "신뢰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전 단계는 항공 자유화"라며 "영공을 열고 '내가 도발 행동을 안 한다' '직접 와서 보시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합의가 군비통제의 기본 요건으로 꼽히는 '투명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라며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