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긴축에도 가계부채 확대…"경제 운용에 부담"

석 달 만에 주담대 5조7000억↑

가처분소득 감소…성장 '걸림돌'

가계 빚 이미지.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통화긴축 장기화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가계 빚 증가세가 경제 성장과 안정 모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책당국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충된 목표 속에서도 정교한 정책 운용으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자본시장연구원의 '통화긴축기 가계부채 안정성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올 5~7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에 월평균 5조5000억원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일반적으로 통화긴축기에 부채 증가세가 둔화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 현상이란 평이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나는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정화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재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면서 가계대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열 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후 지난 2·4·5·7·8월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인플레이션의 불안과 대외 요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상단 기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정 연구위원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 부담 추이를 나타내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가구 평균 기준)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올 2분기 5.7%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대출금리에 반영된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원금 상환 규모를 함께 고려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소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계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성장세 제고와 안정성 측면에서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 목표 간 일정 부분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교한 정책 운용을 통해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