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율사 출신들, 이재명 구속에 무게…'이화영 진술 압박' 결정적

유상범 "범죄 소명 됐고, 증거인멸 우려 커"

김웅 "증거 없다는 李 주장은 우기는 것뿐,

중형은 100%이고 증거인멸로 발부될 것"

전주혜 "입막음·회유 시도가 결정적 사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영장 발부를 전망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술 압박 정황이 드러나며 '증거인멸'의 우려를 재판부가 무겁게 인식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구속 사유를 보면 범죄의 소명이 돼 있으면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상황에서 (범죄의) 소명은 됐다고 보고 중대성이 인정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한 대목을 의미심장하게 봤다. 그는 "증거인멸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판사가 중요하게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같은 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측에서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 관련자가 전부 진술을 끝냈고 본인이 결재를 했던 물증까지 있다"며 "목격자 진술도 있고 살인에 사용했던 칼도 있다고 제시했는데 '증거가 아니라고 본다'는 식으로 우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의 근본적인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증거인멸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그거를 뒤집는 편지를 (민주당 인사들이) 받아 온 것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증거인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 같은 경우도 요즘은 구속 사유로 많이 보고 있다"며 "(이 대표 건의 경우) 액수로 보나 뭐로 보나 다른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중한 형은 100%다. 그런 부분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야권 인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위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했다는 게 오늘 법원에 제출되는 수사 기록에 있다면 굉장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이라며 "입을 막으려는 회유 시도가 있다는 정황이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