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원에 법사위 스톱…'머그샷 공개' 등 민생법안 줄줄이 연기

이재명 입원·최강욱 의원직 상실 등 이유

교권회복 4법, 실비 간소화법 등 연기

21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등 변수 여전

9월 본회의 넘기면 11월까지 기약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1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예정됐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재명 대표의 입원과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권회복 4법, 머그샷 공개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소병철 간사는 "야당 대표가 단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비상상황도 있었고, 오랫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동료의원 한 분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여당 간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100건이 넘는다"며 "이재명 대표 단식의 이유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회복인데 법안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서 (상임위 보이콧이) 과연 목표에 합치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주당에게 민생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정쟁을 위해서 상임위 하루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지 두렵다"며 "오늘 논의하기로 예정된 법안을 기대하신 많은 국민이 법사위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의 문자를 보내고 계신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특히 복지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하에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토론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더욱 격앙됐다. 장동혁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있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연 것"이라며 "같은 상황에서 관심법안이라 (복지위는) 출석하고 법사위 111개 법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비롯해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시급을 다투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규칙 등 지역민들의 기대가 담긴 안건도 있었다. 하지만 끝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다음 전체회의를 기약해야 했다.

"정쟁으로 상임위 하루쯤 파행? 부끄럽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 ⓒ뉴시스

민주당 측은 21일 본회의에 맞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먼저 19일부터 20일까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법사위원 4명이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에 포함돼 있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법사위 개최가 어렵다.

더구나 21일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 등 변수가 많아 법사위 개최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 요인들의 일정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21일 본회의도 합의는 돼 있지만 열릴 수 있을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25일 본회의도 불확실하다"면서 "법사위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하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시정연설에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을 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 진행을 거듭 촉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의결이 아닌 법사위 미상정 고유법안의 1소위 회부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상정 고유법안의 경우 절차상 반드시 1소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교권회복 4법의 후속법안을 1소위에 빠르게 회부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 진행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김 위원장은 "전체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해야만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과반을 충족시키지 못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안건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은 빈손으로 국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