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법원 "MBC 직급강등 단체협약, 노동조합 목적에 벗어나 위법 무효", "배임액 200억원 추산" 등

법원. ⓒ데일리안 DB

▲[단독] 법원 "MBC 직급강등 단체협약, 노동조합 목적에 벗어나 위법 무효"

-지난 2018년 MBC 최승호 사장이 MBC 내 고속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직급을 강등시켰던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와 맺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직급을 단순화하면서 기존 고속승진자들의 직급을 한두 단계씩 강등 조치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 노동조합의 목적에 현저하게 반해 합리성을 잃은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어 위법 무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MBC 김모 부장 등 19명이 제기한 직급강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승소한 11명에게 2018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직급 및 직무수당과 퇴직금 추가 적립액 등 1인당 200만원~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임액 200억원 추산"…'백현동 의혹'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 살펴보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쟁점은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인 최 의원이 증거은닉 교사범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은닉 중이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경우에 전자정보 복제 및 출력절차에서 증거은닉 피의자인 최 의원 외에 본범이자 이 사건 하드디스크 소유자인 조 전 장관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지였다"라며 "결론적으로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최 의원에게만 참여권 보장을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압구정 롤스로이스·논현동 람보르기니…경찰, 'MZ 조폭' 사건 집중 수사한다

-경찰이 약물에 취해 인도의 행인을 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주차 시비 중 흉기를 꺼내 위협한 '논현동 람보르기니' 사건을 비롯한 이른바 'MZ 조폭'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사건 등 일명 MZ 조폭과 관련해 일선 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취합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수사단은 "조폭 개입과 자금 출처 여부는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코인 사기 등 금융범죄 관련 수사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담배 사다주면 성관계 1번" 13세女 성매매 한 남성들

-담배를 사다준다는 조건으로 13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박광온 "비정한 시대" 尹 맹폭에도… 이재명 후송 의식한듯 분위기는 차분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대해 단식 하던 중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를 둘러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겹쳤다.

이에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결국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검찰에 대한 비난과, 이 대표의 단식 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은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에 대부분이 할애됐다. 이 때문에 정국이 급랭하면서 연설 과정 중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건강 악화로 인한 '도의적 차원'에서 여야 간 설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차분한 분위기 속 대여(對與) 공세만 더욱 격화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