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與 '김건희법' 논의 급물살에 "비선출 권력이 정책 주도"

朴, 與 개 식용 종식 법안 추진에 속도조절 당부

"생업의 공정한 전환 같은 제도적 장치 선행돼야"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 등을 지낸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14일 여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이른바 '김건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책을 주도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을 임기 내 종식하겠다고 약속했고, 8월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회견장에 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9월 27일 총리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한 것을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오래 전부터 소신을 가져왔지만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공정한 전환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중하게 언급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6개의 부처가 참여해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실장은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까지 했다"라며 "보다 못한 유승민 전 의원이 법에 대통령 부인 이름 붙이는 것 본 적이 없고, 천재적 아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이 이루어지고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해간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 배우자의 발언을 통해서 던져지는 윤석열 정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