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0조원 세수 부족에 결국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

정부, 기금·우체국예금 등 활용해

세수 결손액 10~20조원 충당

재원은 예탁금 조기 회수로 마련

해당 기금 상대적 부실 우려도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세수 부족 사태 해결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1월부터 계속해 온 세수 부족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자기금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공자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기금과 우체국예금 등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융자 , 국채 발행과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설치한 기금이다.

공자기금은 여러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탓에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공자기금을 과도하게 끌어오면 해당 기금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 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렵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올해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50~60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60조원 부족하면 내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보내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금액은 36조원(60%) 가량이다. 나머지 40%(24조원)는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이다. 기재부는 우선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20조원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한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5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원이다.

나머지 10~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