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불길, 다시 민주당으로…'이재명 체제'로 괜찮을까
입력 2023.08.25 06:00
수정 2023.08.25 15:07
민주당, 전방위적 '사법 리스크' 엄습
"다른 사건들도 총선 때까지 계속해
터져나올 것…이재명이 그만두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개혁공천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중진의원이 '라임 환매중단 사태' 직전에 투자금 2억 원을 특혜 환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라임 사태'의 불길이 다시 민주당을 덮침에 따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공천을 해내고 총선을 치러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 관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주당 다선 중진의원이 특혜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다. 라임이 지난 2019년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이 중진의원이 투자금 2억 원을 온전히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 의해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나는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나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나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라임 사태'의 불길이 재점화하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도덕성 타격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4중의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다. 전직 당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외 다수의 의원들은 2021년 5·2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하게 '라임 사태'까지 재점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주당의 전방위적 '사법 리스크'가 반드시 위기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의 위기가 얼마든지 인적 쇄신의 기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한 대전제는 '이재명 체제'의 퇴진과 지도부 교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다수를 동시다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로 몰아서 민주당을 '비리 집단'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으려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정부견제론'이 높더라도 결국 총선 때 국민들께 '저런 집단인데 선택을 하시겠느냐'고 묻겠다는 전략"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이 있고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부장검사가 포진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건들도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터져나올텐데 버틸 수가 있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장 소장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으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인) 양날의 칼"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공천하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인적 쇄신'을 위한 전제로는 이재명 대표의 퇴진과 새로운 지도부 수립을 제시했다. 본인 스스로 4중의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이 대표가 남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개혁공천의 칼날을 휘두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서 개혁공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계속 '야당탄압' '야당 죽이기'라는 반발만 되뇌이고 있으면 걸려든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