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재도발 예고 북한…정부 "한미일 긴밀 공조"
입력 2023.08.22 12:02
수정 2023.08.22 12:04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철회하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추락 석 달 만에 재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를 예고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그간 북한 도발 대응에 있어 '한미 공조'를 강조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미일 공조'를 언급한 데 대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이 북한 위협에 대한 공조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이에 기초해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위성 재도발 예고와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명백 불법행위"라며 "북한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머리'에 탄두를 탑재하느냐, 위성을 탑재하느냐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 사실상 동일한 발사체계로 평가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전한 바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위험수역으로 북한 남서쪽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설정했다. '총 3곳의 위험 수역'은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당시와 거의 유사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 발사 시점과 관련해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제일 중요한 요인은 날씨, 기상요인으로 알고 있다. (발사) 기간을 정한 것도 최적의 기상 여건을 갖춘 날짜를 꼽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위성 발사 시점이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대한 '맞대응'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달 정권수립일(9월 9일)을 앞두고 있기도 해, 국방 부문 성과를 확실히 다지려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중국이 다음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평가다. 안정된 정세 속에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북한이 도발 일정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정 날짜의 의미를 살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5월 (1차 발사에) 실패하고 나서 아마 절치부심으로 성공을 준비해 왔을 텐데, 그러한 내부적 일정 등이 종합적 고려되지 않았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