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돈으로 해외 투자한 아들…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서울가정법원·행정법원 ⓒ데일리안 DB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모친 B 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엔(약 17억6000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이 중 7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 투자에, 500만엔(약 4700만원)은 개인적 지출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A 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6억3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B 씨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 씨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당초 B 씨가 1억엔을 법인에 직접 투자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고액을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A 씨를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