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묘연한데…1기 신도시 정비, 곳곳서 자체 드라이브
입력 2023.07.27 06:29
수정 2023.07.27 06:29
고양시, 일산신도시 사전컨설팅 시범단지 선정
통합재건축 동의서 징구 등 개별단지도 움직임
특별법 통과 앞서 지자체도 단지도 사전준비 ‘분주’
이른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당 지역 내 개별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특별법 통과에 앞서 사전 준비를 마치려는 듯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고양시는 최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앞서 ‘재건축 선도단지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정부의 특별법 추진에 따라 ‘재건축 사전컨설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 3월 시행된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계획 공고’에는 총 15개구역, 35개 단지가 접수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지는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기타정비 ‘백송마을 5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는 고양시의 컨설팅 용역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재건축 사업성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을 반영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고 단지별 특성을 파악, 주민들 니즈에 맞는 재건축 유형과 그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일산신도시가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윤석윤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고양시의 컨설팅 공모와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선도지구는 취지가 굉장히 유사하다”며 “사실상 주민들은 선도단지 공모라고 받아들이고 준비했다. 아무래도 향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고양시의 사전컨설팅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실질적인 재건축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재건축 추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난달 군포시 산본 재건축 연합회와 만나 재건축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일원 금강마을 1·2단지는 지난 4월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있다. 6월 말부터 시작해 불과 한 달 만에 주민 동의율은 50%를 넘어섰다. 오는 9월에는 특별법 및 통합 재건축 관련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일산신도시 내 재건축단지 관계자는 “특별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고 조속히 통과되기 힘들 거란 건 주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던 부분”며 “다만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의지를 갖고, 국회에서도 본격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법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작업을 마치자는데 지자체도 주민들도 이견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